교원정보

관심분야

상법, 금융법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미국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SJD)

약력/경력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방문교수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방문학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위원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금융학회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및 금융감독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학술지 논문

(2023) 암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석과 규제 개선 과제. 은행법연구. 16, 2
(2023)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제정과 시사점. 예탁결제. 127,
(2023)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성균관법학. 35, 3
(2022)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연구. 23, 1
(2022)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증권법연구. 23, 1
(2021)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범위 규제의 개선 과제. 신협연구. 77,
(2021) 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금융감독연구. 8, 2
(2021) 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성균관법학. 33, 2
(2021)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현황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22, 1
(2020) 은행 보험대리업 규제의 개선 과제. 금융감독연구. 7, 2
(2020) 코넥스(KONEX)시장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 증권법연구. 21, 1
(2019) 유럽연합(EU)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의 규제 영향과 시사점. 증권법연구. 20, 1
(2019)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효율적인 정리 제도 구축 방안. 금융감독연구. 6, 1
(2018) 암호화자산 거래와 제도화 방안. 상사판례연구. 31, 4
(2018)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1, 2
(2018)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경희법학. 53, 2
(2018) 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1, 2
(2018) 코넥스(KONEX)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법연구. 19, 1
(20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기업법연구. 31, 3
(2017)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성균관법학. 29, 1

단행본

(2022) 금융규제법개론. 박영사. 단독
(2020)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공동
(2019) 온라인 주석서 외국환거래법. (주)로앤비. 공동
(2019) 금융규제법개론. 박영사. 단독
(2018)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 집문당. 단독
(2017)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공동
(2015)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공동
(2013) 주석 상법[총칙 상행위(2)]. 한국사법행정학회. 공동
(2012)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공동
(2010)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공동

학술회의논문

(2023)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 은행법학회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2023) Evolution and Prospects of Crypto-Asset Markets and Decentralized Finance (DeFi) in Korea. 2023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Dialogue on Contemporary Korean Law in Global Context. 미국
(20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특별정책세미나. 대한민국
(2022)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의 발전.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2022) Financial Regulator System in Korea: Why and How Should It be Reformed?. International Seminar on Financial Policy. 대한민국
(2021)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2016) 제주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의 개선 방향. 문화관광 학술 심포지움. 대한민국
(2016)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의 법적 평가 및 국제적 정합성. 방카슈량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 대한민국
(2015) 한국에 있어서 P2P 금융거래와 법적 과제. 한중 금융법 국제학술대회(대주제: 한중 금융법의 조명: 인터넷금융의 발전과 법적 대응). 중국
(2015) 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 2015년 춘계 정책 심포지움. 대한민국
(2013)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와 시사점.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개선 과제 세미나. 대한민국
(2013)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회사의 제주 유치를 위한 법제 구축 방안. 제7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문화관광 학술 심포지엄. 대한민국
(2012)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대한민국
(2012)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금융지주회사 법제의 개선 과제. 대한민국
(2011)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
(2011)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s. East Asian Law and Soceity Conference 2011. 대한민국
(2010)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구축 방안. 사단법인 제주IFC 창립기념 세미나. 대한민국
(2008)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 은행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2008년 특별정책세미나. 대한민국